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두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10월 들어 또 미루자는 법안이 나왔고, 정부와 여당은 연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합니다. 2022년, 2023년, 2025년에 이어 네 번째 연기가 될지가 관심입니다.
시행 시점만큼 덜 이야기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6년 전에 정해진 뒤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어떤 구조인가?
1년 순소득에서 250만 원을 빼고 22%를 매깁니다. 2020년 12월 29일 개정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생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0%(지방소득세 포함 22%)로 분리과세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정부안은 2021년 10월 시행이었지만 국회 심의에서 2022년 1월로 조정됐습니다(딜사이트 2020-12-01 보도).
| 시점 | 내용 | 시행 예정일 |
|---|---|---|
| 2020-12 | 소득세법 개정, 과세 도입(공제 250만 원) | 2022-01-01 |
| 2021-12 | 1차 유예 | 2023-01-01 |
| 2022-12 | 2차 유예 | 2025-01-01 |
| 2024-12 | 3차 유예 | 2027-01-01 |
| 2026-10 | 2029년 유예 법안 발의(범여권 14명) | ? |
공제 250만 원과 세율 22%는 네 번의 일정 변경 동안 그대로였습니다.
2024년 말 3차 유예 때는 공제를 5,000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나왔다가, 결국 금액은 그대로 두고 시행만 2년 미뤘습니다(블록미디어 보도). 2027년부터 과세되면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고, 2026년 말 이전에 산 코인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 가운데 큰 금액을 취득가로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의 250만 원은 지금 얼마인가?
물가로 300만 원, 통화량으로 349만 원입니다. 2020년 12월부터 소비자물가는 20.0%, 한국 M2는 39.8% 늘었습니다(한국은행 ECOS, 사이트 번들).
| 기준 | 2020-12 | 최신 | 배율 | 250만 원 환산 |
|---|---|---|---|---|
| 소비자물가(2020=100) | 100.33 | 120.43 (2026-09) | ×1.2003 | 300.1만 원 |
| 한국 M2(평잔·계절조정) | 3,053.0조 원 | 4,266.8조 원 (2026-08) | ×1.3976 | 349.4만 원 |
| 최저임금(시간급) | 8,590원 (2020) | 10,320원 (2026) | ×1.2014 | 300.3만 원 |
같은 계산을 거꾸로 하면 지금의 250만 원은 2020년 12월 돈으로 208.3만 원어치입니다.
2026-09 기준 공제 250만 원의 실질가치를 2020년 12월 물가로 환산(CPI 총지수, 사이트 계산).
법이 정한 숫자는 그대로인데 물가가 오르면, 실제로는 공제가 줄어든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 사이트가 과표 8,800만 원 18년 고정, 상속세 공제 동결에서 본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가상자산 공제는 아직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채로 실질가치가 17% 줄었다는 점이 다릅니다.
공제가 물가만큼 올랐다면 세금은 얼마나 다른가?
연 500만 원 수익이면 55만 원과 44만 원, 11만 원 차이입니다. 세율 22%는 같고 공제 금액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 연간 순소득 | 공제 250만 원(현행) | 공제 300.1만 원(물가 반영) | 공제 349.4만 원(M2 반영) |
|---|---|---|---|
| 300만 원 | 11.0만 원 | 0원 | 0원 |
| 500만 원 | 55.0만 원 | 44.0만 원 | 33.1만 원 |
| 1,000만 원 | 165.0만 원 | 154.0만 원 | 143.1만 원 |
| 3,000만 원 | 605.0만 원 | 594.0만 원 | 583.1만 원 |
세금 = (순소득 − 공제) × 22%. 필요경비·손익통산은 단순화했습니다. 물가·M2 반영 공제는 비교를 위한 가정이며 법에 없는 숫자입니다.
공제 차이는 수익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약 22만 원(M2 기준)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공제 금액의 실질가치는 큰 수익을 낸 사람보다 연 수백만 원 정도를 번 소액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문제입니다. 연 300만 원을 번 사람은 현행대로면 11만 원을 내지만, 공제가 물가만큼만 올랐어도 세금이 없습니다.
다른 투자와 비교하면 — 해외주식 양도차익도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이고 세율이 22%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2024년 12월 국회가 폐지한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에 연 5,000만 원 공제를 두려 했습니다. 공제 금액만 놓고 보면 자산마다 출발점이 크게 다릅니다.
지금 유예 논의는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시행 방침, 정치권에서는 유예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2026년 10월 범여권 의원 14명이 과세 시점을 2029년으로 미루는 법안을 냈고, 청와대가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당정 협의로 결론을 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경북매일 10/25). 여당 대표는 연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고, 이형일 부총리는 각계 의견을 종합해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블록미디어 10/22).
쟁점은 과세 인프라와 국제 정보교환 일정, 다른 자산과의 형평성입니다. 공제 금액 자체를 손보자는 논의는 이번에는 상대적으로 덜 보입니다.
세금 판단은 확정된 법으로만 — 이 글은 2026년 10월 30일 기준 현행 법과 보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유예 여부와 공제 금액은 국회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는 국세청 안내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사이트는 정책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부터 세금을 내나’라는 질문에는 ‘그 금액이 언제 정해졌나’를 같이 물어야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통화량과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비트코인 10년 132배, 최근 5년은 통화량과 같았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금액도 몇 년 전 돈으로 바꿔 보려면 과거 돈 환산 계산기를 쓰세요.
정리
-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12월 도입돼 세 번 미뤄졌고, 현행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 공제 250만 원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20%, 통화량은 40% 늘었다. 지금 250만 원은 2020년 돈으로 208만 원어치다.
- 공제가 물가만큼 올랐다면 연 500만 원 수익의 세금은 55만 원이 아니라 44만 원이다.
- 10월 현재 2029년 유예 법안이 나와 있고, 결론은 연내 나올 전망이다.